블로그

고시와 시행규칙 원문으로 세 관문을 갈라 봤습니다 (2026-08-14 확인)

결론부터 말하면, 어떤 전기차가 보조금 대상에서 빠지는지는 서로 다른 세 개의 문서가 각각 따로 정합니다. 하나는 차량 성능을 재는 고시, 하나는 지급액을 차등하는 시행규칙, 나머지 하나는 해마다 새로 나오는 예산과 공고입니다. 세 문서는 규율하는 대상이 달라서, 한 곳을 통과해도 다른 곳에서 갈릴 수 있습니다.

비와이디 전기차를 검색하면 “보조금 대상에서 빠졌다”는 기사부터 뜹니다. 그런데 그 글들은 결과를 전할 뿐, 그 판단이 어느 문서의 어느 조항에서 나왔는지는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무엇을 못 채우면 빠지는가’를 스스로 재 볼 기준이 남지 않습니다.

이 글의 값은 전부 원문에서 옮겼습니다. 근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시행 2026년 7월 7일), 같은 법 시행규칙(시행 2026년 7월 15일), 그리고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고시 제2026-28호, 발령 2026년 1월 26일, 시행 2026년 6월 30일)입니다. 확인일은 2026년 8월 14일입니다. 특정 차종이 지금 대상인지 아닌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요건을 못 채우면 빠지는지와 대상 여부를 어디서 확인하는지를 조항별로 갈라 두겠습니다.

• 보조금 대상 여부는 어디에서 갈리나요?
• 첫째 관문 — 차량이 통과해야 하는 평가 항목
• 이미 통과한 차도 다시 빠질 수 있는 자리
• 둘째 관문 — 지급 기준에는 차가 아닌 항목이 섞여 있습니다
• 셋째 관문 — 평가를 통과해도 예산과 공고가 남습니다
• 지금 보는 차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순서

보조금 대상 여부는 어디에서 갈리나요?

세 곳입니다. 차량 성능을 재는 보급대상 평가, 지급액을 깎거나 더하는 보조 및 융자기준, 그리고 실제 집행을 정하는 예산과 공고입니다. 셋은 근거 조문이 다르고 보는 대상도 다릅니다.

같은 법 안에서 갈래가 나뉩니다. 법 제58조제19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자동차등의 성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즉 이 조항이 여는 것은 차량의 성능 평가입니다. 반면 같은 조 제3항제1호 후단은 “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 여부,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 판매가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차등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적어, 지급을 차등하는 별도의 기준을 따로 부릅니다.

이 구조를 기준으로 보면 “대상에서 빠졌다”는 말이 한 가지 뜻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것과, 평가는 통과했는데 지급 기준에서 깎인 것과, 예산이 소진돼 못 받은 것은 서로 다른 사건입니다.

첫째 관문 — 차량이 통과해야 하는 평가 항목

평가 항목은 시행규칙과 고시가 이어서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79조의11제2항은 전기자동차의 평가 항목을 “가.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 나. 충전에 걸리는 시간 / 다.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성능 확인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으로 적고, 그 ‘고시하는 항목’이 곧 고시 별표 1입니다. 신청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고(시행규칙 제79조의11제1항), 평가는 한국환경공단이 대행할 수 있습니다(고시 제5조제1항).

전기승용차 기준은 고시 별표 1에 항목별로 적혀 있습니다. 값이 붙어 있는 항목만 옮기면 이렇습니다.

숫자가 없는 항목도 판정 대상입니다. 인터록 안전장치, 주 배터리 차단장치와 그 위치 표시, 배터리 방전경고 장치, 충전상태 표시 계기판, 기타 표시사항이 그렇습니다. 배터리 종류는 “양극소재로 리튬을 사용하는 배터리 또는 동등이상 성능을 가진 배터리”로서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을 통과한 것을 요구합니다. ‘동등이상’이라는 문언이 함께 있어, 조문 자체가 리튬 계열만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마다 올라가는 항목이 둘 있습니다. 배터리 에너지밀도는 셀 단위 기준으로 2026년 365Wh/L 초과, 2027년 383Wh/L 초과, 2028년 402Wh/L 초과, 2029년부터 422Wh/L 초과입니다. 여기는 ‘이상’이 아니라 ‘초과’라, 값이 기준과 정확히 같으면 충족이 아닙니다. 저온 주행거리 비율은 상온 주행거리 구간별로 갈립니다.

평가 신청 자체에도 문턱이 있습니다. 별표 1 비고 제8호는 “보급대상 평가에 신청 가능한 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판매하는 차량으로서,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인증 및 소음인증 등이 확인되어 사용등록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고 적습니다. 안전기준·배출가스·소음 쪽이 먼저 정리돼야 평가대에 오른다는 뜻입니다.

이미 통과한 차도 다시 빠질 수 있는 자리

있습니다. 고시가 개정되면 기존에 평가를 통과한 차도 개정 항목에 대해 기한 안에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한을 넘겼을 때 보조·융자를 할 수 없다는 결과까지 문장으로 적어 둔 것은 2024년 개정 부칙입니다.

고시 제2024-217호 부칙 제2조는 제1항에서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시험을 받은 전기자동차는 이 규정 시행 후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개정규정에 따른 배터리 에너지밀도,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대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이어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평가를 받지 아니한 전기자동차는 그 후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 및 제19항에 따른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없다”고 못 박습니다. 재평가 대상으로 적힌 항목이 배터리 에너지밀도와 1회 충전 주행거리 둘이라는 점까지 문언 그대로입니다.

가장 최근 자리는 배터리 충전량(SOC) 실시간 제공 기능입니다. 고시 제2025-75호 부칙 제1조 단서는 “다만, 평가 항목 중 배터리 충전량(SOC)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적었고, 현행 고시 제2026-28호 부칙 제2조는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시험을 받은 전기승용자동차는 2026년 7월 1일 전까지 개정규정에 따라 배터리 충전량(SOC) 정보 실시간 제공 기능에 대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전까지’이므로 7월 1일 당일이 아니라 그 전날까지가 기한입니다.

다만 이 2026년 부칙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까지만 적고, 기한을 넘겼을 때의 결과는 다시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SOC 항목의 미이행이 곧바로 지급 중단으로 이어진다고 이 부칙 하나만 보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한이 이미 지났다는 사실과, 재평가 미이행에 보조·융자 불가라는 결과를 붙인 전례가 2024년 부칙에 있다는 사실 두 가지입니다.

정리하면 ‘예전에 보조금이 나왔던 차’라는 사실은 지금도 나온다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연식변경이나 사양변경으로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별표 1 비고 제3호·제4호가 ‘당해 연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기준선이 계약 시점의 연도로 다시 잡힙니다.

둘째 관문 — 지급 기준에는 차가 아닌 항목이 섞여 있습니다

지급 기준은 차량 성능만 보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제79조의3은 법 제58조제3항제1호 후단이 말하는 ‘기준’을 저공해자동차에 대해 여섯 가지로 열거합니다. 원문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1.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 여부
2. 판매가격
3. 연비, 주행거리 등 성능
4. 자동차판매자의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 달성 실적
5. 자동차 배터리의 재활용가치(킬로그램당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또는 알루미늄의 포함 정도를 말한다)
6. 그 밖에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넷째와 다섯째를 눈여겨볼 만합니다. 넷째는 차가 아니라 판매자를 봅니다. 같은 차라도 파는 쪽의 연간 보급목표 달성 실적이 지급 차등에 들어옵니다. 다섯째는 배터리의 소재 조성을 봅니다. 괄호 안이 정의를 직접 달아 두었기 때문에 해석의 폭이 좁습니다. 킬로그램당 리튬·니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이 얼마나 들어 있느냐가 재활용가치의 척도입니다. 정의가 소재 함량으로 못 박혀 있으므로, 열거된 다섯 금속 가운데 무엇이 얼마나 들어가는지가 다르면 이 항목의 값도 달라집니다. 가격표와 주행거리가 비슷한 두 차의 지원액이 갈릴 수 있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내가 보는 차의 배터리가 어떤 종류인지는 제조사 사양표의 배터리 항목에서 직접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여섯째 항목은 열려 있습니다.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이라는 포괄 조항이라, 해마다 새 항목이 여기에 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만 읽고 그해의 차등 항목을 전부 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셋째 관문 — 평가를 통과해도 예산과 공고가 남습니다

남습니다. 법 제58조제3항 본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예산의 범위에서’와 ‘할 수 있다’가 함께 있는 문장이라, 평가를 통과한 차라고 해서 지급이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절차는 다시 고시로 내려갑니다. 시행규칙 제79조제3항은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정합니다. 해마다 나오는 보조금 지침과 지자체 공고가 이 자리에 들어갑니다. 국고 지원액이 가격 구간에 따라 어떻게 갈리는지는 2026년 전기차 보조금의 국고 기준을 구간별로 정리한 글에서 따로 다뤘으니 금액 쪽은 그쪽을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받은 뒤에 붙는 조건도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제1호는 법 제5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의무운행 기간을 8년의 범위에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법 제58조제10항에 따른 지원금액 회수기준을 별표 21의2에 두었습니다.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지원금 일부가 회수될 수 있다는 뜻이므로, 중고로 넘길 계획이 있다면 계약 전에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지금 보는 차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순서

차종 이름으로 검색하기 전에 어느 관문의 이야기인지부터 갈라야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1. 평가 통과 여부 — 보급대상 평가를 받은 차인지 확인합니다. 평가 대행은 한국환경공단이 맡고(고시 제5조), 평가 결과는 장관에게 보고되고 시험 의뢰자에게 통보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고시 제5조제2항). 개인이 조회하는 창구가 따로 열려 있는 구조는 아니므로, 실제 확인은 다음 단계에서 하게 됩니다.
2. 그해 지원 차종 목록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의 차종별 지원 목록과 거주 지자체 공고를 함께 봅니다. 2026년 8월 14일 확인 시점에는 통합누리집이 서버 이관 안내 화면을 띄우고 있었는데, 그럴 때는 지자체 공고문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3. 차등 항목 — 시행규칙 제79조의3의 여섯 항목 가운데 그해 고시가 실제로 적용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특히 판매자 실적과 배터리 재활용가치는 차량 카탈로그에 안 적혀 있습니다.
4. 기한 — 지자체 공고의 접수 기간, 그리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뒤의 출고·등록 기한을 계약 전에 맞춰 둡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덧붙이면, “요건에 안 적혀 있으니 대상이다”라는 방향으로는 읽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시가 정하는 것은 차량의 성능이고, 지급은 시행규칙의 차등 기준과 그해 예산·공고를 함께 거칩니다. 세 문서 가운데 어느 하나만 보고 대상 여부를 직접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은 늘 그해 공고에서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

작성: jn 블룸 콘텐츠제작부 · 일반 정보이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며, 개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원문으로 기한과 예외, 신청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계약 전에 맞춰 봐야 할 두 날짜는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는 날과 차가 실제로 출고되는 날이고, 둘 사이에 2개월이라는 기한이 걸려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2026년 1월판)은 지원대상자가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 차가 출고되지 않으면 지자체가 선정을 취소하거나 대기자로 변경해야 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대기가 1년을 넘나드는 차라면 이 순서가 중요해집니다. 계약과 보조금 신청을 같은 날 붙여 두면, 차는 아직 공장에 있는데 기한만 먼저 흐르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지침 원문에 적힌 날짜와 조건만 정리한 것이고, 대기 개월수처럼 매달 바뀌는 값은 숫자로 박지 않고 확인하는 곳을 드립니다.

• 지침이 정한 기한은 2개월입니다
• 그럼 보조금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 기다리는 사이 연식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 대기 개월수는 어디서 확인하나

지침이 정한 기한은 2개월입니다

지침 본문의 문장은 이렇습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지원대상자가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조금 지원대상자의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대기자로 변경해야 함.” 지침 앞쪽의 절차 흐름도에도 ‘차량 출고 및 등록(2개월 이내 원칙)’이라고 같은 기준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출고’의 뜻이 괄호로 정의돼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차를 인도받아 몰고 나오는 날이 아니라 차량대금 납부와 세금계산서 발급·제출이 기준입니다. 계약금만 걸어 둔 상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다만, 대외여건 악화나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사정으로 대규모의 차량 출고지연이 불가피하다고 기후부가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유지 기한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함.” 그러니 ‘2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날아간다’로 읽으면 안 됩니다. 연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열리는 길이고, 개별 신청자가 사정을 설명해서 늘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기한은 계약일부터 세는 것이 아니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부터 셉니다. 그래서 대기가 긴 차를 계약했다면, 계약과 보조금 신청 사이에 시간 간격을 두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서가 됩니다.

그럼 보조금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여기서부터는 지자체마다 갈립니다. 지침은 선정 방식을 하나로 정하지 않고 선택지를 줬습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① 출고·등록순, ② 추첨, ③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 중에서 선택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중 어느 쪽인지에 따라 ‘언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가’가 정반대가 됩니다.

③번이 특히 함정입니다. 접수순이라는 말만 보고 계약 직후에 서류를 넣으면, 차가 나오기 훨씬 전에 결정일이 잡히고 2개월 시계가 먼저 돕니다. 내 지역이 어느 방식인지는 그해 지자체 공고에서 확인해야 하고, 이건 해마다 다시 나옵니다.

신청 자체의 순서도 지침에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자금 보조를 희망하는 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1호의 신청서를 작성(관련 첨부서류 포함)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함”이고, 이 절차는 제작·수입사가 대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계약이 먼저이고 신청이 뒤인 것은 맞지만, 계약 직후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출고 뒤 일정도 짧습니다. “구매지원 신청인 등은 전기자동차를 등록한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 집행을 위한 증빙서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함”이고, 지자체는 “원칙적으로 상기 증빙서류 제출이 완료된 후 14일 이내에 구매지원신청인 등이 지정한 계좌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예시한 증빙은 거주지 증빙, 출고 증빙(세금계산서 등),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갑), 최소 자부담 증빙 등입니다.

금액이 얼마인지는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국고와 지방비가 어떻게 쪼개지는지는 서울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분해해 정리한 글에, 이 차의 트림별 가격 구조는 캐스퍼 일렉트릭 트림별 공식가와 실구매가 구조를 정리한 글에 따로 두었습니다.

기다리는 사이 연식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대기가 길면 그 사이에 연식변경 모델이 나옵니다. 지침은 이 상황을 따로 규정해 두었습니다. “원칙적으로 구매지원신청인 등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구매지원 대상 차량을 타 차종 또는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나, 집행여건을 고려하여 기후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변경을 승인하는 것은 가능함.” 승인 주체도 나눠 적었는데, 승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고 승용과 화물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읽는 방법은 두 단계입니다. 기본값은 변경 불가이고, 열리는 길은 승인뿐입니다. 그리고 승용차라면 그 승인을 하는 곳은 중앙부처가 아니라 내가 사는 지자체입니다. 연식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대기라면, 계약 단계에서 지자체 담당 부서에 이 절차를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또 하나, 같은 차종을 두 번 사는 경우도 제한이 있습니다. 지침은 재지원 제한기간을 승용·승합·화물 모두 2년으로 두고, “재지원 제한기간 내 개인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 구매 시 해당 기간 내 최초 구매 차량 1대 외 보조금 지원 불가”라고 적었습니다. 여기에도 단서가 붙습니다.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에는 재지원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함.”

대기 개월수는 어디서 확인하나

이 글에 트림별 대기 개월수를 숫자로 적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공개된 숫자들이 서로 맞지 않고, 달마다 바뀌기 때문입니다. 같은 차를 두고 언론과 후기 글이 전하는 값을 모아 보면 최상위 트림이 15개월대에서 20개월대까지, 기본 트림이 22개월대에서 30개월까지 흩어집니다. 어느 하나가 틀렸다기보다 본 시점이 서로 다른 값입니다.

제조사가 트림별 대기표를 고정된 문서로 공개하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대기는 트림·옵션·색상 조합과 그달 배정 물량, 계약 순번에 따라 움직이는 값이라 한 번 적어 두면 곧 틀린 값이 됩니다. 그래서 확인은 내 조건을 넣은 화면에서 해야 합니다.

• 캐스퍼 온라인(casper.hyundai.com)의 계약 화면 — 트림과 옵션을 고른 상태에서 안내되는 출고 예정 정보를 봅니다.
• 현대차 영업점 견적 — 같은 조건으로 받은 견적서에 안내되는 납기.
• 확인한 날짜를 함께 적어 두면 좋습니다. 두 달 뒤에는 다른 값이 나옵니다.

그 값을 손에 쥐었으면 앞의 두 날짜와 맞춰 보면 됩니다. 출고 예정이 2개월 안으로 들어와 있으면 보조금 신청 시점을 잡아도 되는 구간이고, 아직 한참 남았다면 계약은 지금 하더라도 신청은 그 시점에 맞추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리고 지자체 선정 방식이 접수순인지 출고순인지 추첨인지를 그해 공고에서 함께 확인해 두면, 신청 시점을 언제로 잡을지가 정해집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

작성: jn 블룸 콘텐츠제작부 · 일반 정보이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며, 개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2025년 4월 15일 자 공식 지원 문서 갈무리 기준 · 해지에 일할 계산이 없고 환불 항목은 문서에 아예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기능은 금액보다 규칙을 먼저 봐야 합니다. 공식 지원 문서에는 월 요금 한 줄 옆에 해지·환불·하드웨어 조건이 함께 붙어 있는데, 실제로 돈이 갈리는 자리는 요금이 아니라 그 조건 쪽입니다. 해지해도 일할 계산을 하지 않고, 환불 항목은 문서에 아예 없습니다.

아래는 테슬라 공식 지원 페이지를 인터넷 아카이브에 보존된 2025년 4월 15일 갈무리본과 2026년 1월 19일 갈무리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소프트웨어 옵션 조건은 공지 없이 바뀌므로 금액을 여기서 못 박지 않고, 항목마다 지금 값을 직접 확인하는 자리를 함께 적었습니다.

• 지금 공식 문서로 확인되는 것은 어디까지인가요?
• 해지하면 요금과 기능은 어떻게 되나요?
• 일시불로 산 것과 구독은 권리가 어떻게 다른가요?
• 차를 팔면 구독은 차에 남나요, 계정에 남나요?
• 국내에서 이 기능은 무엇으로 다뤄지나요?
• 계약 전에 어떤 순서로 확인하나요?

지금 공식 문서로 확인되는 것은 어디까지인가요?

먼저 자격 조건입니다. 문서는 FSD 컴퓨터 3.0 이상에 베이직 오토파일럿 또는 엔핸스드 오토파일럿이 있으면 구독 대상이 된다고 적습니다. 하드웨어는 별개라서, 같은 문서가 구독에 FSD 컴퓨터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따로 못 박고 있습니다.

요금 칸에는 베이직 오토파일럿에서 전환하는 경우와 엔핸스드 오토파일럿에서 전환하는 경우가 나란히 적혀 있고, 두 줄 모두 월 99.00달러입니다. 다만 같은 문장이 변경될 수 있다(subject to change)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이 글이 원화 금액을 못 박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공 지역도 그 문서에 적혀 있습니다. 2025년 4월 15일 갈무리본 기준으로 미국·캐나다·푸에르토리코의 대상 차량에 제공된다고 돼 있고, 그 목록에 한국은 없었습니다. 이어지는 문장은 다른 지역 제공 여부는 테슬라 앱에서 확인하라입니다. 즉 지역 조건 자체가 앱 화면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해지하면 요금과 기능은 어떻게 되나요?

이 항목이 세 규칙 중 가장 또렷합니다. 문서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세 문장입니다. 언제든 앱에서 해지할 수 있고, 월 구독료는 일할 계산하지 않으며, 해지 처리 후에도 현재 청구 주기의 남은 기간 동안은 기능이 유지됩니다. 별도 항목에는 환불은 제공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세 문장을 붙여서 읽으면 실무적인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일할 계산이 없으니 청구 주기가 시작된 직후에 해지하든 끝나갈 때 해지하든 그달 요금은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지 자체보다 청구 주기가 며칠에 시작하는지가 금액을 정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지 않겠습니다. 해지한 뒤 다시 가입할 때 요금이 어떻게 매겨지는지는 이 문서에 없습니다. 남은 기간이 유지된다는 문장은 해지에 관한 것이지 재가입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재가입 시 주기가 새로 시작되는지, 남은 기간이 이어지는지는 아래 4번과 함께 계정 화면에서 확인할 항목으로 남깁니다.

일시불로 산 것과 구독은 권리가 어떻게 다른가요?

가입 자격은 같고, 갈리는 것은 하드웨어와 환불입니다. 원문은 일시불로 구매했든 구독이든 관계없이 가입 대상이 된다고 적습니다. 대신 구독에는 FSD 컴퓨터 하드웨어가 포함되지 않고, 환불 조항이 아예 없습니다. 아래 표는 그 문서에서 문장으로 확인된 항목만 옮긴 것입니다.

표의 마지막 줄이 중요합니다. 문서가 스스로 지역과 구성에 따라 기능이 갈린다고 적고 있어서, 다른 나라 기준으로 정리된 기능 목록을 그대로 내 차에 적용하면 어긋납니다. 기능 목록을 비교해 볼 때는 반드시 같은 지역·같은 연식 기준인지부터 맞춰야 합니다.

차를 팔면 구독은 차에 남나요, 계정에 남나요?

이 질문은 위 문서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적어 두는 편이 낫겠습니다. 구독 지원 문서에는 매각·명의 이전 시 구독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문장이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문장은 차량을 소유한 테슬라 계정만 앱에서 업그레이드를 구매할 수 있다 한 줄인데, 이 문장이 정하는 것은 구매 권한이지 매각 이후의 귀속이 아닙니다. 구매 주체를 정한 조항을 근거로 그러니 구독은 계정에 남는다고 뒤집어 읽으면 안 됩니다. 규율 대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항목은 결론 대신 확인해야 할 자리로 넘깁니다. ① 주문 약관과 소프트웨어 옵션 약관의 양도 조항 ② 앱의 업그레이드 관리 화면에 그 차량이 계속 뜨는지 ③ 중고 매매 시 명의 이전 절차 안내에 소프트웨어 옵션 항목이 있는지. 셋을 같이 봐야 답이 나옵니다.

국내에서 이 기능은 무엇으로 다뤄지나요?

이름이 완전자율주행이라 오해가 생기는데, 테슬라 자신의 문서가 먼저 선을 긋습니다. 2026년 1월 19일 갈무리본에는 이 기능들 중 어느 것도 차량을 완전 자율로 만들거나 운전자를 대체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2025년 4월 갈무리본은 더 구체적으로 현재 활성화된 기능은 완전히 주의를 기울인 운전자가 핸들에 손을 올리고 언제든 즉시 개입할 준비가 된 상태를 요구한다고 씁니다.

국내 법령의 용어와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시행 2026년 6월 18일)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주변상황과 도로 정보 등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게 하는 자동화 장비, 소프트웨어 및 이와 관련한 모든 장치로 정의합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64호(시행 2026년 7월 10일)도 거의 같은 문장을 씁니다.

정의의 핵심은 조작 없이입니다. 운전자가 계속 개입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적힌 기능 설명과, 조작 없이 운행할 수 있게 하는 장치라는 정의는 같은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해 둬야 합니다. 위 두 조문은 용어의 뜻과 장치의 안전기준을 정하는 규정이지, 특정 제조사의 특정 소프트웨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해 주는 조문이 아닙니다. 개별 차량의 인증 내용은 그 차량의 제원표와 인증 사항에서 확인할 항목입니다.

같은 규칙이 장치에 요구하는 것도 참고할 만합니다. 제111조의2는 제작자가 운행가능영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거기에 도로·기상 등 주행 환경과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한계를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제111조의3은 승용자동차의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안전기준을 별표 27로 따로 두고 있습니다. 기준으로 보면 국내 제도는 이 영역을 어디까지 작동하는지를 제작자가 미리 선언하고 그 한계를 밝히는 장치로 다루고 있습니다.

참고로 같은 브랜드의 국내 판매 차량 가격 구조는 테슬라 모델Y 주니퍼 가격 정리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이 글은 소프트웨어 옵션의 규칙만 봅니다.

계약 전에 어떤 순서로 확인하나요?

1. 내 차의 하드웨어부터. 차량 화면에서 컨트롤 → 소프트웨어 → 추가 차량 정보를 열면 오토파일럿 구성이 나옵니다. 앱에서는 차량 → 사양 및 보증 항목입니다.
2. 내 지역에 항목이 뜨는지. 앱의 업그레이드 →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에 해당 항목이 보이는지 확인하세요. 현재 금액도 이 화면이 정답이고, 안 보이면 그 차량·그 지역에 지금 제공되지 않는 것입니다.
3. 청구 주기 시작일. 이미 구독 중이라면 업그레이드 → 업그레이드 관리에서 주기를 확인하세요. 일할 계산이 없으므로 주기 시작 직후 해지가 가장 손해입니다.
4. 매각 계획이 있다면 약관 먼저. 위 4번 항목 세 가지를 계약 전에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5. 하드웨어 비용은 따로 잡기. FSD 컴퓨터가 없으면 구독과 별개로 설치 예약과 비용이 붙습니다.

정리하면, 이 옵션에서 금액은 화면에서 바로 확인되는 값이고 규칙은 화면에 안 뜨는 값입니다. 뒤엣것을 먼저 맞춰 두면 앞엣것은 그때그때 확인하면 됩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

작성: jn 블룸 콘텐츠제작부 · 일반 정보이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며, 개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